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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70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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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70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율촌
4
바른
3
광장
3
세종
3
화우
3
푸른
2
가람
2
신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6.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부당이득금]〈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60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8.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1425]
   양수금
   민법

2019년
2018년
2017년
12.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489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횡령
   민법 형법

2016년
2015년
15.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하,1234]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전부금][공2010하,1219]
   전부금
   민법

2009년
28.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52942 판결
  [예금반환][공2009상,443]
   예금반환
   민법

2008년
30.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예금반환][공2008하,1523]
   예금반환
   민법

2007년
3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집55(2)민,360;공2007하,2031]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민법

34. 서울중앙지법 2007. 6. 29. 선고 2007나1196 판결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상고[각공2007.8.10.(48),1585]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2006년
37. 대구지법 2006. 12. 13. 선고 2005가합8006 판결
  [보증채무금] 항소[각공2007.2.10.(42),345]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4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다545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2.15.(244),226]
   손해배상
   민법

2005년
43. 전주지법 2005. 9. 1. 선고 2005나158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05.11.10.(27),1745]
   부당이득금
   민법

45.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사고신고담보금][공2005.5.1.(225),642]
   사고신고담보금
   민법 회사정리법

2004년
2003년
2002년
48.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44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5.(172),484]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01년
2000년
1999년
58.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4822 판결
  [예탁금반환][공1999.3.15.(78),438]
   예탁금반환
   민법

1998년
59.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예금반환][공1999.1.1.(73),17]
   예금반환
   민법

62.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
  [담보금지급][공1998.3.1.(53),595]
   담보금지급
   민법

1997년
1996년
6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161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11.1.(21),3118]
   부당이득금
   민법

66.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70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8.1.(15),215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예금][공1996.6.15.(12),1662]
   예금
   민법

69.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담보금][공1996.5.1.(9),1247]
   담보금
   민법

7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6919 판결
  [신탁금반환][공1996.3.15.(6),741]
   신탁금반환
   민법

1995년
71.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전부금][공1996.1.15.(2),183]
   전부금
   민법

7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9042 판결
  [예탁금반환][공1995.10.1.(1001),3239]
   예탁금반환
   민법

73.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담보금반환][공1995.3.1.(987),1132]
   담보금반환
   민법 회사정리법

1994년
74.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816 판결
  [전부금][공1994.12.1.(981),3069]
   전부금
   민법

75.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40256 판결
  [주식인도등][공1994.10.15.(978),2599]
   주식인도
   민법 증권거래법

76.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예금][집42(1)민,314;공1994.6.1.(969),1461]
   예금
   민법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사고신고담보금지급][공1994.6.1.(969),1442]
   사고신고담보금지급
   민법

1993년
7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6376 판결
  [전부금][공1993.11.1.(955),2771]
   전부금
   민법

80.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54272 판결
  [전부금][공1993.8.15(950),2000]
   전부금
   민법

1992년
8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5540 판결
  [추심금][공1992.12.15.(934),3282]
   추심금
   민법

8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4987 판결
  [정기예금][공1992.8.15.(926),2223]
   정기예금
   민법

1989년
86.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23438 판결
  [예탁금][공1989.8.1.(853),1070]
   예탁금
   민법

87.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800 판결
  [전부금][집37(1)민,20;공1989.3.15.(844),337]
   전부금
   민법

1988년
89.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누1006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2.15.(842),25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1987년
90.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5(3)형,804;공1988.2.15.(818),3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57 판결
  [정기예금반환][공1988.1.1.(815),92]
   정기예금반환
   민법

93.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
  [예탁금반환][집35(3)민,183;공1987.12.15.(814),1784]
   예탁금반환
   민법

95.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903 판결
  [정기예금][공1987.7.1.(803),976]
   정기예금
   민법

1985년
96.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예금][집33(3)민,229;공1986.2.15.(767),315]
   예금
   민법

1984년
97.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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